노주희 변호사 블로그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어떻게 결정되나 Q. 맞벌이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법원은 원칙적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5:5 분할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4:6 또는 5:5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60% 이상을 받으려면 단순한 주장이 아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Q. 그렇다면 맞벌이 상황에서 70% 이상의 재산분할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정서적 부정행위 손해배상, 신체 관계 없이도 청구할 수 있을까? Q. 배우자가 이성과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잠자리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간통, 즉 성관계 자체를 부정행위의 유일한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둘이 떠난 여행, 배우자의 지위를 알면서도 주고받은 애정 표현, 스킨십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면접교섭,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국 거주 아버지의 승소 사례 Q&A로 시작하는 핵심 정리 Q. 외국에 살고 있으면, 해외 거주 면접교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A. 아닙니다. 해외 거주 면접교섭은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그립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될 때,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45%도 가능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실제 판결 사례 Q. 직장도 없고 소득도 전혀 없는 전업주부인데,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은 경제적 소득 유무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실제로 소득 없이 가사와 양육만 담당하셨더라도, 법원은 이를 명확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아래에서…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혼을 먼저 꺼내면 왜 불리한가요? A. 상대방이 먼저 알게 되면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을 조작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는 배우자는 이 기간 동안 자산 구조를 바꿀 수 있어 실질적 피해로 이어집니다. Q2. 배우자가 사업자인 경우 소득 파악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 세금…

이혼 재산분할, 부모님께 받은 돈이 단순 지원금일까, 차용금일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혼인 기간 중 배우자 부모가 준 돈, 재산분할 때 채무로 처리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빌렸다”는 구두 약속이나 양측의 공통된 인식만으로는 법원이 채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실제 이체 기록, 이자·상환 내역, 해당 자금의 사용 목적 등…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배우자와 신체적 관계 없이 이성과 자주 연락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네. 법원은 신체 접촉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특정 시간대에 반복되는 통화, 일정한 패턴의 메시지 교환 등 행동의 맥락 전체를 살펴봅니다. 상간소송을 통해 얻어진 통신사 수발신 기록은 재판에서 유력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Q2.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가장…

노주희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정리한 유형별 핵심 자료 총정리 Q.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A. 많은 분들이 상담을 오실 때 ‘상대방 재산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감정이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합니다. 결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 수집’입니다. Q.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이 더 중요한가요? A.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로, 금액 규모나 소송의 복잡성 면에서 위자료를 훨씬 웃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소송, 왜 ‘증거’가 핵심인가 1.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객관적인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오랫동안 다루다 보면,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정밀한 자료를 확보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반대로 채무를 부풀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초기 단계에서 재산 구조를 빠짐없이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적극자산(“+자산”) 유형별 필요 서류 적극자산이란 플러스(+)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부동산·주식·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에서 유형별로 구체적인 준비 서류를 확인하세요. *1회 변론기일에 판사님과 기준시점을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제기시, 예외적으로 별거시를 그 기준시점으로 정합니다. *예금의 경우 변동의 폭이 크므로, 1회 변론기일에서 정한 기준시점의 잔액으로 부부공동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주식 및 부동산의 경우 (1) 원칙적으로 기준시점의 보유한 자산을 기초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세 혹은 종가를 부부공동재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