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부정행위 어디까지?
정서적 부정행위 손해배상, 신체 관계 없이도 청구할 수 있을까? Q. 배우자가 이성과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잠자리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간통, 즉 성관계 자체를 부정행위의 유일한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둘이 떠난 여행, 배우자의 지위를 알면서도 주고받은 애정 표현, 스킨십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