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주희 변호사 블로그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 후 항고 기각 — 이혼 소송 중 자녀 양육권 확보 승소 사례 이혼 소송이 길어질수록 아이를 둘러싼 갈등도 복잡해집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면, 법원에 임시양육자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했음에도 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의뢰인의 양육자 지위를 유지시킨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 중…

이혼 후 자녀 연락 스토킹 될 수 있을까? 헌법재판소 판례로 본 기준 Q. 이혼한 뒤 아이 문제로 전 배우자에게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신고당할 수 있나요? A. 네,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혼 후 자녀 연락 스토킹”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양육 협의를 위한 상호적 연락은 스토킹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핵심입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어떻게 결정되나 Q. 맞벌이 부부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어떻게 결정되나요? A. 법원은 원칙적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5:5 분할을 기준점으로 삼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4:6 또는 5:5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한쪽이 60% 이상을 받으려면 단순한 주장이 아닌,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와 법리 구성이 필요합니다. Q. 그렇다면 맞벌이 상황에서 70% 이상의 재산분할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정서적 부정행위 손해배상, 신체 관계 없이도 청구할 수 있을까? Q. 배우자가 이성과 단둘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잠자리까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부정행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우리 법원은 간통, 즉 성관계 자체를 부정행위의 유일한 기준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둘이 떠난 여행, 배우자의 지위를 알면서도 주고받은 애정 표현, 스킨십 등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면접교섭,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국 거주 아버지의 승소 사례 Q&A로 시작하는 핵심 정리 Q. 외국에 살고 있으면, 해외 거주 면접교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A. 아닙니다. 해외 거주 면접교섭은 법원에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이가 그립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될 때,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도…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45%도 가능합니다 — 서울고등법원 실제 판결 사례 Q. 직장도 없고 소득도 전혀 없는 전업주부인데, 이혼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은 경제적 소득 유무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됩니다. 실제로 소득 없이 가사와 양육만 담당하셨더라도, 법원은 이를 명확한 기여로 인정합니다. 아래에서…